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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나흘 만에 거제 956㎜, 통영 767㎜. 평생 처음 겪어보는 물폭탄에 도로가 끊기고 집과 상가가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피해 발생 며칠 만에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건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건강보험료, 국세·지방세까지 총 38가지에 달하는 지원이 걸려 있는데, 정작 신청 시기를 놓쳐서 못 받는 분들이 매번 나옵니다. 거제·통영 주민이거나 가족, 지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이 글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글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인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21일 오후,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포의 배경에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을 덮친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있습니다.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에 달하는 비가 쏟아지면서 두 지역 모두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거제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산사태와 주택·상가 침수, 도로·하천 유실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되지 않은 인근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 선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소식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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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피해액 433억 원, 숫자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거제시와 통영시가 집계한 잠정 피해액은 약 433억 원에 달합니다. 거제가 270억 원, 통영이 163억 원 수준입니다. 거제에서는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132곳과 주택·상가·농경지 등 사유시설 946곳을 포함해 모두 1,078곳에서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액을 살펴보면 거제시는 약 102억 5천만 원, 통영 산양읍과 봉평동은 읍·면·동 단위 선포 기준인 약 10억 2천만 원을 각각 넘어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구분 | 거제시 | 통영시(산양읍·봉평동) |
|---|---|---|
| 호우 기간 강수량 | 956.1㎜ | 766.9㎜ |
| 잠정 피해액 | 약 270억 원 | 약 163억 원 |
| 국비 추가 지원 비율 | 지방비 부담분의 68% | 지방비 부담분의 67% |
기존 지원 24가지 + 추가 13가지, 이것만 알면 다 챙깁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하나는 지자체 차원의 복구비 국비 지원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생활 지원입니다.
먼저 지자체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몫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통영시는 지방비 부담분의 67%, 거제시는 68%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대규모 복구 사업에 따른 지방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피해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폭넓게 확대됩니다. 재난지역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재난지원금,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25가지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통신비 감면 혜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금부터 공공요금, 통신비까지 생활 전반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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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거제·통영 피해 주민이 추가로 받게 되는 공공요금 관련 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요금 감면 – 피해 정도에 따라 한전 전기요금이 일정 기간 감면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도시가스 사용 가구는 요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본 지원 항목에 포함되어 지자체별로 요금이 경감됩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 피해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 세금 납부 기한이 연장되어 당장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직후에는 세부 신청 기간과 절차, 감면 폭이 지자체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은 거제시청·통영시청 홈페이지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부의 최신 공고를 통해 반드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기 놓치면 못 받습니다, 지금 바로 챙겨야 할 것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피해 사실 접수와 함께 재난지원금, 세금 유예, 요금 감면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거제시청과 통영시청 홈페이지에도 관련 공고가 순차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 접수 시에는 주택이나 상가, 농경지 침수·파손 사진, 피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세부 감면 항목별로 신청 서류와 방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하나씩 챙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인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꼭 필요한 지원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