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 배당 적게 받았다면 - 보증금 3분의 1 추가 지원 신청

전세사기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몇 달을 기다렸는데, 법원에서 날아온 배당표를 보고 한동안 말이 안 나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은 1억인데 손에 들어온 건 1천만 원, 심하면 한 푼도 없는 경우도 있죠. 선순위 근저당이나 세금 체납이 앞에 있으면 세입자 몫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하고 포기하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경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도 안 되면, 그 모자란 금액을 나라에서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배당을 적게 받은 내가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미 경매가 끝났어도 되는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이 글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 배당이 적으면 나라가 차액을 채워줍니다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최소보장제'는 경매·공매 배당금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돈, 기존 정부 지원까지 다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받습니다.

내 보증금이면 얼마를 더 받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배당금별로 얼마나 더 받을까?

보증금 1억 원 기준으로, 경매 배당 외에 다른 회수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경매 배당금	보장 기준	추가 지원금
0원	약 3,333만 원	약 3,333만 원
1,000만 원	약 3,333만 원	약 2,333만 원
2,000만 원	약 3,333만 원	약 1,333만 원
3,500만 원	약 3,333만 원	해당 없음

※ 같은 계산식을 적용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LH 심사로 정해집니다.

배당을 0원 받은 분이 가장 크게 체감합니다. 보증금이 1억 5천, 2억이라면 지원금도 그만큼 커지니 내 보증금 기준 계산을 꼭 해보세요.

⚠️ 신청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① 피해자 결정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아직이라면 결정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② 이미 경매가 끝났어도 대상입니다.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분도 받을 수 있어요.

③ 기한이 있습니다. 경·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피해자 결정을 아직 못 받았다면 신청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경매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일반 피해자는 경매·공매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기처럼 집을 빌려줄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엔 경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등기부에 신탁 표시가 있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필요 서류와 신청 순서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배당표 받고 포기했던 돈, 이번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사라지니 오늘 바로 확인해두세요.